같은 피해자 상대로 벌인 2건의 사기… 대법 “별개 범죄로 봐야”

대법, 원심 파기
“공소장 변경 없이 가중처벌은 위법”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벌인 사기 행위라도 범행 수법이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여행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2011년~2015년 항공권 블록사업에 투자하라며 14억3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이자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두 곳의 법원에서 나눠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문제가 된 건 A씨에게 적용된 혐의였다. A씨는 여러 피해자 중 B씨에게 항공권 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명목으로 4억900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다른 점을 들어 A씨의 범행을 별개 범죄로 보고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A씨가 얻은 이득액이 5억원을 넘었다는 점에서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A씨의 범행은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설령 B씨에 대한 사기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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