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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장실 몰카’ 교장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의 교원용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경기교사노동조합

검찰이 교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A씨(57)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솔한 반성과 참회로 주위를 살피고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에겐 형사처벌 외에도 30여년간 근무해온 교직에서 파면을 당하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있다”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번의 실수가 가혹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 소재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지난해 6~10월 21차례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직원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둔 휴지 상자를 올려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10월 11차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범행은 한 교직원이 지난해 10월 28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중 용변기 근처 작은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소극적인 태도를 수상히 여기던 중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했다. A씨는 교사들이 신고를 주장할 때 “학생이 설치했으면 어쩌냐”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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