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1심 30년형→ 2심 무기징역 형량 증가
“잔혹성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지난해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정모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모(30)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무기징역 선고 형량을 고려해 1심에 이어 기각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15일 새벽 만취 상태로 귀가해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와 정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20여 일간 집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한 달여 후인 7월 9일에 발견됐다.

검찰은 양씨가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은 피해자 친모인 정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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