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발못 잡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고,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맞섰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9일 오후 7시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27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불발된 후 잠정 합의됐던 이날 오후 8시 개최도 재차 연기된 것이다.

본회의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손실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역전현상 관련 보완책 등 쟁점 사안에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로 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종안을 전달했음에도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기 남양주 마석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아직 민주당과 이견이 있다”며 “조금 더 의견을 좁히고 조금 더 노력해서 내일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50여일 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한 바 있다”며 “그때 단식투쟁을 불사한 국민의힘 의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나”고 반문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 임명동의안까지 협조해준 민주당을 향해 이처럼 역대급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고 이에 질세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방선거용 프레임 짜기에 골몰한다”며 “어찌 야당의 협력과 협치를 눈곱만큼이라도 바라는 집권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맹비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삼았던 윤 대통령의 책임회피와 적반하장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좌절한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을 위한 추경 증액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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