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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25만7000명…“특단조치 필요”

‘윤창호법’ 개정 후로도 음주운전 재범률 더 늘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 시동잠금장치 필요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25만7000여명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가 25만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의 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2018년 전체의 7.5%에서 지난해 10.5%로 3% 포인트나 늘었다.

2019년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 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비중은 지난해 4.7%로, 2018년 4.2%보다 오히려 0.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시동잠금장치의 장착 의무화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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