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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없던 친구 엄마 ‘패드립’ 고교생…법원 “학폭 아냐”

법원 “부적절 행위지만 공연성 없어“
“의도적 가해로 보기 어려워”
학폭위 서면사과 조치 취소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도중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동급생의 부모를 모욕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없어 의도적인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최근 고교생 A군과 가족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학교 기숙사 자습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A군은 대화 자리에 없었던 동급생 B군의 어머니를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패륜적인 발언)을 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B군은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울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군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처분을 했다.

A군은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군 측은 “해당 내용은 사적 대화라 공연성이 없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대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의 발언은 비록 B군이 없는 자리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도 “당시 발언이 피해 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했거나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둘만의 대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고 SNS나 메신저 등 전파성이 높은 통신수단을 매개로 한 행위는 아니었다”며 “피해 학생에게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B군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의도로 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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