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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벌금형에 “드릴 말씀 없어…유죄인 걸로 알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조직 개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취지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충북 청주에 있는 교도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입법 취지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전날(9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장관 입장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특수통 중심으로 검찰 인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력과 공정이 기준”이라며 “특정 전문 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았지만 검찰에서 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장관은 청주교도소를 찾아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주 외국인보호소도 방문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이슈들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정문제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어서 제일 먼저 (청주교도소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교정시설 내 일부 수용자들이 공직자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교정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수용시설의 질서를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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