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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7일 만에 국토부-화물연대 극적 타결 “안전운임 연장 지속 추진”

국회 원 구성 즉시 안전운임제 성과 보고키로


지난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가 파업 8일차인 15일 파업을 철회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벌인 2시간 40분가량의 협상 끝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까지 화물연대가 ‘지속 추진’ 선에서 타협한 것은 가뜩이나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파업이 길어질 경우 조업이 줄면서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한 화물차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 직전에만 해도 양측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전 ICD를 방문해 물류 피해상황과 비상수송대책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 관철을 요구하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도 원 장관을 향해 “총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는 외면하고 물류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건 대놓고 친자본 행보”라며 각을 세웠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날 오후 8시 원 장관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도입 당시부터 기업의 반발 때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일몰제 규정이 추가됐다.

다만 파업 장기화로 물류대란이 터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여전히 안전운임제를 두고 기업과 화물차주 간 입장차가 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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