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 래퍼 최하민, 1심 집유…“사물 변별 능력 없어”

최하민. 엠넷 캡처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래퍼 최하민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A군(9)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자신의 SNS에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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