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교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기 근처에 소형카메라를 숨겨둔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거나,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참작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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