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급성 뇌경색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뒤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까지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뒤 B씨를 방치한 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다. B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안에 달린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조사 결과 B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그를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 직후의 B씨 사진들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실제 A씨가 B씨와 성관계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이 사진에는 B씨의 생존 당시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사진으로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준강간 혐의와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적용받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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