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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크라에 ‘후보국 지위’…신청 넉달만 초고속 승인

우루술라 폰데어라이엔(오른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가운데)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의장국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며 양국 국민과 정상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는 함께”라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취재진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몰도바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의 신호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양국이 필요한 개혁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결정이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침공 앞에서 우크라이나, 몰도바는 물론 외부의 위협 앞에 단합한 EU도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U 정상회의. AFP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를 통해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대담한 지정학적 조치이자 EU가 냉전 후 동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인 이래 가장 야심찬 회원국 확대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서부터 후보국 지위 부여까지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일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했다.

AP연합뉴스

EU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조지아에 대해서는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EU 법을 수용,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며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부 부패 제한 등 개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다고 당장 가입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협상 후에도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10년가량이 걸린 끝에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째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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