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을 족쇄 삼아 20대 사회초년생 6명을 2년 8개월간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2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3년에 걸쳐 범행했다.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신체 변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 액수도 상당하고 체불 방법도 매우 악의적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5억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에게 ‘무단결근을 하면 하루에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불리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합숙하면서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했다.

또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며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실상 감금 생활을 시킨 것이다.

이씨는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았고, 개똥을 먹이기도 했다. 성적 가혹 행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옷을 벗긴 후 사진도 촬영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의 계속되는 폭행과 감금, 성적 가혹 행위 등으로 반항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범행은 오랜 시간 수익이 없고 집을 비우는 자녀들을 걱정한 피해자 부모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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