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재무 위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수 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된다.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건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선 “우리 국민 전반에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도 효율화돼야 한다"며 “주요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서 정부가 더 이상 전기, 철도, 공항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프레임은 오해이고 또 다른 선동이다”며 “절대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며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원전을 짓는 거 중단하고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단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에 7조~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 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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