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이 언급한 것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 평균으로 지키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노동시간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말한다.

그는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1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면서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토 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며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자유가 시장과 기업을 위한 자유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서민이 건강과 여유를 위한 자유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 요구한다.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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