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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정부 국정난맥 도 넘었다…‘국기문란’ 국정조사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정부의 국정 난맥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특히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과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혼선, 검찰총장 공백 상황을 국정 난맥의 사례로 들며 “당·정·청(대통령실)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우 위원장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을 거론하며 “한 나라 대통령이 정부 안에서 국기 문란이 발생했다고 규정해놓고 세부적인 내용 조사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는 모습은 충격적”이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인사 번복 사건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뒤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은 같은 사안을 두고 윤 대통령의 측근이 개입해 경찰 인사 발표를 번복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혼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총량관리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근로시간 규제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우 위원장은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이 발언도 매우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검찰총장의 장기 공백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단을 전부 검찰에 전진 배치한 다음에 바지 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면서 “왜 임명하지 않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간 협의 시스템의 문제가 국정 난맥을 부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당 대표에게 정책 내용을 보고했다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또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며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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