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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여야 대치전선 ‘법사위원장→검수완박’으로 이동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키로 했지만, 그 조건으로 내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 협조’에 대해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 여야의 대치 전선이 법사위원장에서 검수완박 이슈로 옮겨간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건 조건은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을 인정하라는 얘기”라며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여당에 검수완박 후속 조치 격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의 취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왜 자꾸 원 구성과 관련 없는 번외의 조건들을 요구해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관련 소 취하는 우리 계산에는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여당은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원내 지도부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덜컥 합의했다가 당 안팎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합의를 파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여야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강경하게 투쟁해왔던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사개특위 참여를 재고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헌재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과 내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 사개특위 운영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반응에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사개특위까지 구성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원 구성 타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 등 지난 4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개문발차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위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특위는 13명으로 구성되고, 결의안에 민주당이 위원 7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특위 구성과 운영을 모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최승욱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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