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이상민 “靑과 직거래가 경찰 독립인가…손 놓으면 행안부 직무유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이 BH(청와대)와 직접 상대하는 걸 왜 독립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3개 부서 20명 안팎을 배치하는 조직 신설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의 통제 강화에 반발하는 경찰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헌법재판소나 법원같은 독립 기관이 아니다”며 “경찰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이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BH와 직접 상대해왔던 걸 독립성이라고 보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그런 주장이라면 잘못된 관행 수준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이 경찰과 직접 소통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임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해경 대응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 수사에 외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요즘 세상에서 결코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업무 조직 신설 문제는 대통령실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건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각 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 덕분”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이들 조직을 폐지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없앤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 장관 기자회견 3시간 전 사의를 전격 표명했다. 김 청장은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순방 당일 치안 총책임자인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장관도 “지난 주말 청장과의 통화해서 경찰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사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준구 김이현 이상헌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