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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6명 독성간염…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 배기장치를 작업장에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집단 급성중독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에어컨 동 파이프를 닦을 때 쓰는 세척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성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유독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 농도가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두성산업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관련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 B씨(72)는 제품 성분표에 유독 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납품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은 법 시행 이후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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