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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서해 피격사건 사실규명 협조”…유족 “기록 공개 안하면 文 고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며,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은 27일 국민일보에 보낸 입장문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원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실장은 귀국 여부에 대해선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정부 대응을 이끌었던 서 전 실장이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은 지난 22일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사건 대응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경위와 관계없이 발생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국회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면담에 앞서 유족 측은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라며 “(이씨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시간여 진행된 면담에서 유족 측과 우 위원장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브리핑에서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하길래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길래 묵묵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 측이 기록물 공개) 시한까지 정해서 올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오늘 구성된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박세환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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