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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년간 권력과 가까웠다”…속내 드러낸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인사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정권) 수사를 한다”며 “경찰이라고 해서 인사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는 직접 세평을 수집하고, 면담도 진행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찰 고위직 인사를 고리로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13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려면 많은 간부들의 정보와 이력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단행된 두 차례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고, 이곳저곳에서 세평도 다양한 경로로 들었다”고 전했다. 인사제청권 행사를 위한 지원 조직이 없어 직접 발품을 팔았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며 “제가 치안정감 대상자들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게 왜 뉴스감이 돼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치안정감 승진대상자들을 개별 면담한 사실이 보도되며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업무조직 3개 부서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을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고위직 인사 제청 분야에 대해서만 기자회견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 장관은 인사권 강화로 인한 경찰의 정권 수사 위축 우려에 대해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비정상은 사실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만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쓰고, 유력 정치인이 경찰청장과 청와대를 움직여 개입하는 것과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인사는 비교할 수 없다. 불문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30년간 변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을 민주적 통제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에서 나타난 바 현행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당장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완전한 공백 상태”라며 “민주적 통제가 이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여론을 모으며 기다려야 되느냐”고 되물었다.

야당에서 탄핵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선 “고위직 공무원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데 행안부 내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건 위법행위가 아니다”며 “오히려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준구 김이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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