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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승희 검찰 수사 의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이자 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 1857만원을 지출했다. 남편의 차량 보험료 34만5900원도 정치자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실무적인 착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다가 해당 금액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각 반납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또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과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게 순리”라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가 100조원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 후보자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9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는 국민으로부터 실격 판정을 받은 지 오래”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틈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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