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A씨에 대해서만 유지됐다.

두 사람의 범행을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다른 동창생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키가 157㎝, 몸무게 34㎏으로 심각하게 야위어서 누가 보더라도 영양실조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계속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못 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수법도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며 “피해자 인격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력이 없으며, 수사 과정 이후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살인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0년 9월 고인을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 당하자, 지난해 3월 경찰 고소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대구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그를 서울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감금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후 금품 578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고인의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가혹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3일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사인은 폐렴·영양실조 등이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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