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거스를 수 없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묻지마 신재생’ ‘급격한 에너지 U턴’은 경계

<2> 청정 에너지…재생 vs. 원전①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는 원전, 수소, 재생 에너지 등이 거론된다. 이중에서 재생 에너지와 수소는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기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2030년 에너지 산업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재생 에너지’ ‘수소’ ‘원자력’ 순으로 전망이 밝다고 답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상용화 관련 노력은 각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유럽은 친환경 에너지 바람의 중심지다. EU(유럽연합)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찍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힘을 쏟았다. 2020년 EU는 27개국에서 생산된 전체 전력 중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38%로 최초로 화석연료발전량(37%)을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한국이 갈 길은 멀다. 국제 에너지 연구기관인 엠버(EMBER)의 ‘국제 전력 리뷰 2022’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4.7%로 세계 평균(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단점 뚜렷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가 합쳐진 용어다. 신 에너지는 기존에 쓰이던 화석연료가 아닌, 수소 에너지와 연료 전지 등을 말한다. 재생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한다. 태양광·풍력 등 자연 에너지를 변화해 이용하거나, 폐자원을 재활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경우다.

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지속가능성’이다. 자연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갈될 우려가 거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생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온실가스와 다른 오염 물질을 거의 생성하지 않는 장점도 있다. 지구 온난화, 대기 오염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에너지원에 대한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이기도 하다. 화석연료 등 자원이 없는 한국의 에너지 자급도는 원자력을 포함해도 1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만일 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수입 에너지에 덜 의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발 초기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기존 화석 연료나 원자력보다 최대 2배 이상 높다.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자 한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국가들은 초기 비용을 경감해주기 위해 다양한 재정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간헐적 상황에서만 전력이 공급되는 것도 문제다. 화석연료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생 에너지는 태양이 비추고, 바람이 부는 등 특정 상황에서만 전력이 공급된다. 이상 기후 상황에서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에너지는 저장이 불가피한데, 아직 배터리 기술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설치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등 환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전기료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발전단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 관리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야 할 길’ 신재생 에너지, 지속가능성 방점 찍어야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길인 것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등 모든 탈탄소 발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2030 NDC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한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2020년 기준 6.6%밖에 안 된다. 2018년 6.2%, 2019년 6.5%, 2020년 6.6%로 거의 늘지 않고 있다. 반면 영국·독일·이탈리아는 해당 비율이 40%에 육박하며, 일본은 18%, 미국 17%, 프랑스 20%에 달한다.

우리 기업의 재생 에너지 전환도 해외 기업에 비해 다소 뒤처지고 있다. 올해 초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1’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RE100 가입 기업 315곳은 연간 전력 소비량의 45%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전자의 재생 에너지 전환율은 지난해 기준 16% 수준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인 상황에서 주요 기업의 RE100 참여나 유럽연합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조도 도입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현 정부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에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묻지마 신재생 에너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각국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나 자원 보유량, 인구밀도 등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 신재생 에너지 전략도 각국의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재생 에너지 여건이 좋지 않은 대표적 나라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배합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독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정권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보급 수단이 에너지 정책의 목적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문재인정부가 내건 2030년 목표치 30.2%에서 최저 20%까지 내리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다.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