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10살 소녀 낙태 금지에 발칵…낙태권 후폭풍


성폭행을 당한 10살 소녀가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낙태 수술을 받지 못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주 주도 인디애나폴리스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는 지난달 27일 오하이오주의 동료 의사에게서 낙태 수술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의사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살 소녀 환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낙태 수술을 준비하던 중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피해 소녀는 당시 임신 6주 3일 차였다. 오하이오주는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을 채택한 상태였다. 오하이오 주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낙태 금지도 선언했다. 성폭행 피해 소녀는 이 때문에 급히 인디애나주까지 옮겨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법무장관은 “오하이오주는 10살 강간 피해자가 임신 6주 3일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거부했다. 미친 짓”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타코타 주지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라며 낙태금지를 옹호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근친상간이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도 낙태 허용 대상이 아니다.

노엠 주지사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을 바꾸겠냐는 질문에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며 “비극적인 상황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여성 병원이 대법원 판결 이후 7만5000달러 기부금을 모금해 환자들의 원정 낙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병원은 지역에서 낙태 수술을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이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는 원정낙태를 막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일부 주가 원정 낙태에 도움을 준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낙태 수술을 제공하는 의료진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전국낙태연맹(NAF)은 최근 “낙태 제공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2018년 15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급증했다. 스토킹 범죄나 폭탄 위협 등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60명 이상이 법규를 위반한 낙태를 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수집한 디지털 정보가 이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구글은 대법원 판결 후 이용자가 낙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위치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감량 시설 등 민감한 사생활과 연관된 시설 방문 기록도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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