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쿠리 투표’ 감사 착수…선관위 “헌법 위반 소지”

지난 3월 5일 진행된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임시투표소에서 투표지 대리수거에 동원된 박스와 쇼핑백 등의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감사원이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로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4일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투입해 선거 업무와 회계 업무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지방 선관위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10월 전 본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를 했으며, 이번도 그 일환”이라며 “원래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 감사를 했었고 이번에는 지난 대선의 선거 관리업무에 대한 직무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7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직무감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법 24조에서 직무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빠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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