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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김승희 후보자, 결국 자진사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4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직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는 날리고, 박 후보자는 살리는 방식으로 인사 논란을 수습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정부 세 번째 낙마자가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다”며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실무적인 착오로 생긴 문제라는)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아빠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전 후보자에 대한 후속 인선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당시 남성 편중 내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대통령은 여성인 김 후보자를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라며 발탁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면서 20대 미래통합당 의원이던 2020년 3월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데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 1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이후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당내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김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김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에서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새 정부 인사들과)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참모와 동료들과 논의를 해 신속하게 (임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문성과 역량에 기반해 장관 후보자들을 발탁했으며 해당 후보자들이 도덕성 측면에서도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르다. 논의를 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는 발언은 문재인정부와는 달리 여론에 반해 장관 임명을 무작정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발언 3시간 여 뒤인 이날 오후 12시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입장문을 낸 직후였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로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 등 당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얘기했다”며 “임명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웠던 상황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동성 박세환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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