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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정위원장 송옥렬 지명에…민주 “연수원 동기, 황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며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첫 공정위원장으로 연수원 동기인 송 교수를 내정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지인 정치가 아니라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송 교수가 공정위원장으로서도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공정위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여가부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송 교수의 내정에 대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정위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보다 윤석열 사단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과 집안싸움에만 여념 없는 국민의힘으로 인해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국민의 고통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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