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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이대준씨 北에서 발견 사실 수색함·헬기에 즉시 전파 안해”

유족 주장…감사원 감사 요청
사망 다음날 상황보고서에
이씨 발견·사망 내용 없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에서 이씨가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수색을 벌이던 해양경찰청에 즉각 전파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가 북한 해역서 발견되고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경 수색함정과 헬기 등에 즉시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조사 요청 사항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씨가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단속정에게 발견된 시점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이다. 이후 오후 4시40분쯤 북측은 이씨로부터 표류 경위를 확인했고, 비슷한 시점에 국방부도 이씨의 발견 사실과 표류 위치를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의 총격을 맞아 사망했다.

그런데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32분자 인천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에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이 없다. 이를 토대로 유족은 “적어도 이씨가 숨진 다음날 오전 8시32분까지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의 상황을 해경에게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황보고서에는 수색을 벌인 해경함·해군함정이 이씨의 발견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기록도 없다.

국방부가 이씨의 발견 사실을 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30분 정도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13분 연평파출소가 연평도 해안을 수색했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당시 해군과 해경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연평도 남쪽 바다 중심이었다”며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수색함선과 헬기에 소식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이씨에 대한 구조조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사실과 사망한 사실을 언제 전파했는지, 당시 어느 구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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