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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 부엌칼 소지 외국인 과잉진압” 인권위 진정


요리용 칼을 들고 길을 걷던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며 과잉진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경찰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4일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테이저건 사용과 폭행은 국가폭력”이라며 “광산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경찰청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광산 경찰측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외국인 남성이 칼을 들고 주변을 서성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과 경찰봉 등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단체는 “요리용 칼을 들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과도한 진압을 당했다”며 “이는 모든 외국인이 우범자라는 차별적 인식이 경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40초 분량의 CCTV 영상을 보면 A 경찰관은 오른손에 요리용 칼을 든 채 전화하며 걷고 있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 B씨(23)에게 다가가 경찰봉으로 B씨의 손을 내리쳐 칼을 떨어뜨렸다.

이어 A 경찰관은 B씨를 경찰봉으로 때리고 가슴과 등을 발로 밟아 제압했다. 또 다른 경찰관 C씨는 A씨의 등에 테이저건을 쏘기도 했다.

경찰 측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체포 과정에서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다섯 차례 고지했지만 A씨가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오리고기를 요리해 먹으려고 주변에 사는 지인에게 칼을 빌리고, 내 집에서 사용하던 요리용 칼을 그 지인에게 가져다 주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네트워크는 “경찰이 A씨의 칼을 땅에 떨어뜨리는 과정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행위는 위법하다. 경찰이 전자충격기나 경찰봉을 사용하려면 상대방의 폭력적 공격이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저항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급박한 상황에서 용의자가 칼을 떨어뜨린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테이저건을 맞아도 쓰러졌던 용의자가 다시 일어나 경찰관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 확실한 제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검거 장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 많은 어린이가 흉기 소지 용의자를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었다”며 “월곡동 외국인 밀집지역은 사소한 시비에도 흉기 사용 사건이 있어 흉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초기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무릎이 아닌 발로 A씨를 찍어 누른 데 대해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인계돼 6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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