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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인사에 “만취 국정운영” “지인 정부” 비판

민주당, 박순애 임명에 “만취 국정운영” 비판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엔 “지인 정부 만들 건가”
대통령실, 송 후보자에 “굉장한 인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만취 국정운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고시 동기’인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선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TF는 4일 윤 대통령이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하자 “최소한의 국민 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 만취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TF는 “교육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끓는 불만, 조롱, 비난의 목소리가 윤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느냐”며 “의혹이 모두 사실이기에 검증 절차를 패싱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박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음주운전, 연구부정, 조교 갑질 등 교육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을 받았다. 음주운전의 경우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 17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특히 교장 승진 임용 등에 음주운전이 결격사유가 되는데 교장 임용 제청권자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지인 정치가 아니라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송 후보자는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한 이른바 ‘고시 3관왕’이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평가 받는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기업 규제를 강화할 때 여러 차례 반대 목소리를 냈었던 만큼 규제 혁신에 무게를 두고 공정위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옥렬 후보자 2014년 성희롱성 발언 논란도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이던 2014년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외모 평가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여학생을 향해선 “오 이효리다.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했다.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선 “지하철 성추행이 짓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라는 내용의 시를 쓴 사람이 대통령실 살림을 맡고 있으니 이 정도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무 문제 아니라는 인식인지 황당하다”며 “인사 검증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후보자의 입장’ 글을 통해 “후보자는 2014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석한 분들을 불편하게 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발언은 동석한 학생의 외모를 칭찬하는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다음날 후보자가 학장단 주관으로 학생들을 만나 공식 사과했고 학생들로부터 추가 조치가 요구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박 부총리와 송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후보자는 사시, 외시, 행시 다 합격한 굉장한 인재”라며 “윤 대통령의 지명은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의 걸림돌이 안 되는 역할을 하는데 (송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 송 후보자는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부총리 임명 재가를 두고선 “(각종 논란에) 본인이 사과했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가진 시급한 과제를 진행해야 하는 데 더 이상 시간 끌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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