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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홀대론’ 속 박순애호 출범…반도체 인재 양성 등 과제 산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지만 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학 등록금 인상, 유보통합 등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파열음이 상당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를 돌파해낼 리더십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달려 있다. 교육 분야 ‘문외한’이란 평가 속에 음주운전 전력과 연구윤리 위반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총리의 당면 과제는 우선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가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인데 지방대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지역의 국·사립대학 127곳이 참여하는 ‘비수도권 7개 권역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오는 6일 교육부에서 수도권 대학 학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가 빠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서울·수도권 대학들의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비수도권 대학들이 ‘지방 소멸 가속화’를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다. 지역의 국립과 사립대들이 새 정부 초기에 공개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지방대들을 다독이려면 ‘당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을 늘려주고 지방대에는 재정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문제는 재원이다. 그래서 유·초·중·고교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나눠주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시·도교육감들은 물론 초·중등 교육계 전체가 반발하는 사안이다.

대학 사회 역시 ‘동생 돈 빼앗아 형·누나 주는’ 교육교부금 개편보다 고등교육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하지만 교육 재정을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재정당국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란 선물을 대학들에게 안겨주기도 쉽지 않다. 학생·학부모 반발은 물론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재정당국 설득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은 윤석열정부의 ‘교육 홀대론’과 맞물려 있다. 교육계에선 새 정부가 교육 분야를 한 인간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내는 전반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고, 산업계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재 공장’ 정도로 인식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박 부총리 임명 직후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이 반도체 등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다.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더십 부재 우려도 나온다. 특히 도덕성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은 교사 승진에 있어 중대 결격 사유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 수장’을 교직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음주운전 전력, 논문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비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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