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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산더미인데…홀로 ‘수장 없는 부처’로 남은 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 낙마
코로나19 재유행, 연금개혁 현안 산적

4일 사퇴의사를 밝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새 정부에서 홀로 ‘장관 없는 부처’로 남았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연금개혁 등 현안과제가 쌓이고 있지만 기약 없는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4일 입장문을 내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게 결정타가 됐다.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힘을 받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후보 사퇴는 지난 5월 26일 지명된 이후 39일 만이다.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사상 초유의 장관 후보자 연속 낙마 사태에 복지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권덕철 전 장관이 물러난 뒤 7주째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절차를 감안하면 앞으로 한 달 이상 이런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관의 빈자리는 갈수록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치솟을 조짐을 보인다. 현재 이기일 제2차관이 보건 정책을 주로 이끌고 있지만 다가오는 재유행에 대비하려면 장관을 중심으로 방역정책의 방향성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연금개혁’ 문제 역시 장관 공석으로 아직 주무기구인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구성이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실장 자리도 비어있다.

한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빨리 새 장관이 (주요정책) 진두지휘를 해주셔야 한다. 현 상태라면 곤란한 게 사실”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한 실무진은 “사실 김 후보자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아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분위기도 있긴 하다”면서도 “청문회 준비라든지 업무보고를 또 준비할 생각을 하면 눈앞이 깜깜하다”고 한숨지었다.

복지부는 표면적으로는 조규홍 1차관과 이 2차관이 장관 역할을 분담해 업무 공백 위험은 적다고 설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하는 데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라면서도 “아직 더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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