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아동성착취물 범죄수익은닉’ 손정우, 1심 실형…법정구속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 동안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 환전 등 방법으로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했다”면서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데에는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추징으로 국고에 환수돼 더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 부친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손정우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가상화폐 4억원을 여러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560만원에 달하는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손정우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손정우를 기소한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정우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