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와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세부지침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날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업무를 단 두 줄로 신고한 게 발단이 됐다. 앞서 한 총리는 김앤장 근무 당시 4년 4개월간 20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여권이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려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이슈를 통해 현 정부 임명 공직자인 한 총리와 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청렴포털 또는 서면으로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업무 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 행위를 한 기간 및 구체적 업무 등을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각 공공기관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안내했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역과 관련한 추가 확인을 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 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안을 포함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실태 점검을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해 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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