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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고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뉴시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했던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및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박 전 원장 등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대검에 고발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고발한 혐의와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던 기존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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