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떠난다고 보고한 뒤 바다낚시를 가고, 허위로 출장비 수당을 타낸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보고한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12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서 105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시간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의 허위 출장 신청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국가기능이 저해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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