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검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뒤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저질렀다”며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 상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장씨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의 시간에 이뤄져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고 항변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