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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사태, 상가 분쟁만 남았다…서울시 ‘SH대행’ 압박


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대부분 쟁점에 합의하며 사태 해결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과제인 ‘상가 분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그동안 양측을 중재했던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 대행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중간발표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며 “상가분쟁 관련 마지막 1개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라고 말했다.

양측은 우선 기존 계약 공사비의 재검증 합의를 통해 2020년 6월25일 체결한 기존 계약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최초 검증 신청일(2019년 11월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해 그 결과를 공사비에 반영토록 했다. 설계·계약변경 합의에서는 엘리베이터,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마감재를 변경하는 대신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검증 합의안에는 분양지연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등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재개 합의는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내용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면 시공사업단이 바로 공사를 재개하고 2개월간 한시적으로 조합원 이주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양측은 이밖에 분양가 심의, 일반·조합원 분양, 총회의결,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상가분쟁 관련 조항은 시가 나서서 중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분쟁은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분배 등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합 대표들이 임의로 합의할 수도, 시가 중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 내부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8개 항목을 번복할 가능성을 없애고 남은 쟁점에 집중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에 SH가 사업대행을 맡은 예는 있었지만 착공 이후 공사 기간 중 대행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이 경우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대행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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