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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으로 ‘공항+주변개발’ 동시에

특별법 내용 윤곽

대구국제공항. 국민DB

홍준표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국비 건설의 핵심인 특별법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 담길 신공항 총사업비 규모는 26조4000억원이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공항도시, 공항산단, 교통망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키지 사업 전체 예산이다.

앞서 전임 시장이 추진한 ‘기부 대 양여(민간사업자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기부하면 국방부가 대구공항 내 군공항 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 방식과 비교하면 공항 이전에 드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 군공항 이전 비용(10조8000억원)은 같고 민간공항은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나머지는 공항도시 구축(3조6000억원), 공항산업단지 조성(1조5000억원), 접근교통 인프라 구축(9조1000억원)에 드는 비용이다.

특별법에 군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으로,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길 예정이다.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지만 이 중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 받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항 이전 이외에 사업까지 모두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군·민간공항 건설 뿐만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민간 공항 활주로를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3.8㎞ 규모로 늘리는 안도 포함된다. 기존 안은 활주로 길이가 3.2㎞다. 공항 이전 터(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사업대행자(공공기관 및 민간개발)가 한다.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통합신공항의 전반적 사업 계획 실시 권한을 중앙 정부가 대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주변 10㎞ 권역을 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인천공항과 가덕도 모두 특별법이 있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 주도로 안정적인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며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 되고 연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이 사실상 주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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