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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까지, 줄일 건 다 줄인다… ‘긴축 재정’ 공식화

국가재정전략회의, 긴축에 방점
5년간 국가채무비율 최소화
교육교부금, 공무원 임금 등 손대기로
경기 침체 부른다 우려도


정부가 ‘긴축 재정’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재량지출뿐 아니라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적으로 무조건 지출하도록 돼 있는 의무지출 항목까지도 줄일 수 있는 건 모두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정부에서 ’뒷전’이었던 재정건전성을 챙기겠다는 의미지만 정부의 긴축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지출 구조조정을 필두로 한 긴축 재정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지난해 기준 -5.0%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예산(209조원)으로 투입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50.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향후 5년간 50% 중반 수준까지 증가하는 선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비율이 연평균 1% 포인트가량만 늘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14.1%포인트 늘며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은 성역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유사·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440개 민간보조사업 중 61개를 폐지하고 191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도 포함됐다. 재량지출이지만 사실상 건드리기 어려운 공무원 임금 등 경직성 지출도 손을 댄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지출 역시 수술대에 오른다. 과도한 예산 책정 논란이 불거진 교육재정교부금부터 손보기로 했다.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공공기관 복지 자산도 매각을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축 재정을 공식화하는 것은 경기에는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떨어질텐데 정부마저 지출을 줄일 경우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신준섭 권민지 기자, 이상헌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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