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와는 무관하다며 ‘MIMS 체계 오해에서 비롯된 고발’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박지원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방부를 방문해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건이 MIMS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TF단장 김병주 의원은 “MIMS 체계가 수백 군데에 나가 있다.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선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삭제된 정보와) 관련 없는 곳에서는 MIMS 정보가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됐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IMS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특별취급첩보) 2급 체계”라며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 등 MIMS 체계에서의 활동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로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관련 내용은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에 “국정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전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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