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대 청소년이 새벽에 파출소를 찾아 순찰차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15세로 다음 달 생일을 앞두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기준으로 송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군(만 13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새벽 2시쯤 만취한 상태로 강동경찰서 관할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이어 파출소 앞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를 밟고 올라가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 장면은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논란 중인 파출소 터는 K-잼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영상이 첨부돼 공유됐다.


영상 속 A군은 2m 가까운 길이의 긴 막대기를 들고 있다. 그는 약 올리는 듯 환호성을 지르며 파출소 문을 뻥 찬다. 그렇게 경찰을 밖으로 유도하더니 파출소 앞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간다.

경찰에게 “나와!”라며 일대가 울릴 정도로 큰소리로 고함을 치기도 한다. 뒤따라 나온 경찰은 소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 되겠구먼. 촬영해라. 체포해야겠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A군은 되려 경찰의 말을 따라 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긴 막대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나라 법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는 거지” “총 쏘면 과잉진압, 놔두면 무능 경찰” “미성년자에게는 테이저건 사용도 금지라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하는 경찰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난동을 핀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당시 만취 상태였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정식 수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영상 속 행패가 일어나기 전날인 10일 밤 A군이 술에 취해 거리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을 보호 조치하고 있다가 11일 새벽 1시가 넘어 부모에게 인계했다. A군은 이후 다시 해당 파출소에 나타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해당 사건 전에도 절도, 특수절도 등 18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청소년을 강제 진압하게 되면 낙상 사고가 우려돼 A군을 설득해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했다”며 “전과와 병합해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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