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發 ‘안전’ 논란, 세계는… 독일은 탈원전, 일본은 재가동

<4> 원전 안전 현주소 진단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국가가 느는 추세지만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국가 간에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대표 국가인 독일과 친원전 대표 국가인 프랑스가 대립했던 것이 대표 사례다.

올해 말이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개를 전부 폐쇄하기로 하는 독일은 탈원전의 대명사로 꼽힌다. 최근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위협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내부에서도 원전 계속 가동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독일이 이 방침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하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이 원전 폐쇄 방침을 공식화했거나 원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탈원전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3개월 뒤인 6월 연방의회에서 독일 내 가동 중인 17개 원전을 완전 폐쇄하는 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벨기에는 2025년까지, 스위스는 2034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전부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대표적 탈원전 국가다. 대만에서는 2016년 민진당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공정 90% 단계에서 약 8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상업 원전 공사 재개를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재개 반대 결론이 나왔다. 다만 올해 3월 대만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수급 불안도 드러냈다.

반면 많은 나라에 탈원전 바람을 불러일으킨 당사국 일본은 지난해 기준 여전히 3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54기 운영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한국(24기)보다는 9기 많다. 일본 내부에서는 탈원전 찬성론이 우세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20~22%로 유지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인 친원전 국가다. 2019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0%가 원자력에서 생산된다.

원전을 사용하는 국가들 내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이를 차세대 원자로 등 기술력으로 극복하려는 분위기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92기)을 운영 중인 미국은 2020년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향후 7년간 최대 32억 달러(4조2400만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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