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금산분리 완화한다는데… 법 개정은 쉽지 않을 듯

김주현 “성역 없이 기존 규제 재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거 풀어주는 혁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신사업 진출 길을 터주고 금융사의 고객 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8개 협회로부터 최근 접수한 234개 건의 사항 중 36개를 추려 추진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 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의 핵심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다.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 소유를 금지한 것이다. 이 제한이 풀리면 은행도 부동산 관련 업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부수업무 제한까지 풀어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사업이나 가상자산 업무 등을 은행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고객 정보를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빅테크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은행권 요청이 상당 부분 받아 들여진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산분리를 위한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투자를 15% 이내로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 등이 추진돼야 하는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권이 건의한 ‘1사(社) 1라이선스’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등을 검토키로 했다.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풀리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손보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그룹 1곳이 복수의 보험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상조 서비스 사업 등 새로운 사업 추진이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아진 상태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는 대체거래소(ATS)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ATS는 국내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현재 독점 지위를 유지해온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매매 수수료율 인하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해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에선 금지된 가상자산 발행(ICO)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