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4일만 뒷걸음…박순애 “정책은 폐기될수도”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어”
“(학제개편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주최로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현장 모습. 이한형 기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4일 전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직후 교육계부터 학부모,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급히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 국민일보와 종로학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미취학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 5세 입학’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3.2%(191명)가 추진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만 5세 입학 추진’ 방안과 관련해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 등을 발표한 뒤 나흘 만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학부모 대표들은 간담회 내내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며 시종일관 냉랭한 태도를 유지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이에 박 부총리는 “사각지대의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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