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장씨보다 앞서 상고장을 낸 상태다.

장씨 변호인은 3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이 공탁금을) 출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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