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떠서 받았더니 보이스피싱…수법 보니

태블릿PC ‘CMC’ 기능 활용해 ‘010’으로 바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30대, 징역형 선고

국민일보DB

010으로 시작한 번호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태블릿PC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CMC) 기능을 활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부터 5월 4일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 18개를 총 1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뒤 CMC 기능을 작동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한 것이다.

CMC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태블릿PC로도 스마트폰과 연동해 전화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중국을 비롯해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서 태블릿PC로 전화해도 국내 번호인 ‘010’으로 시작하는 정상적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속일 수 있다.

사람들이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광고 전화는 잘 안 받지만,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받는다는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CMC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 1대당 5만원씩 주는 업무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신을 매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도록 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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