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자아이가 잠들지 않자 이불을 덮고 엎드리게 한 채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B양(당시 생후 21개월)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B양을 재우려 했지만 발버둥 치자 낮잠 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눕혀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었다. 이후 자신의 다리와 팔로 B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자세를 약 11분간 유지했다. B양이 움직이지 않자 A씨는 이불을 걷어냈다. 하지만 다시 바로 눕히지 않고 엎드린 채로 B양을 1시간 동안 방치했다. 아이는 결국 질식사로 숨졌다.

A씨는 이밖에도 아이를 재울 때 결박하는 방식으로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이들이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뒤척이면 머리를 바닥으로 내리밀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친자매이자 만 2세 반 담임교사인 여동생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아동학대할 때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였다.

1심은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며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믿고 맡긴 곳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은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아이들이 낮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아이들이 고통을 느꼈는지 입증되지 않아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는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이는 자신의 업무부담 증가와 휴식시간 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 확보를 위해 아동을 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을 강압적으로 재웠고, 고통을 느꼈음이 입증돼야만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CCTV 영상에서 A씨가 유형력을 행사하자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린 장면, 다른 피해아동들이 ‘A씨가 부른다’고 하자 무서워한 점, 말을 할 수 있게 된 피해아동들이 ‘A씨의 다리가 무거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학대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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