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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신청 무조건 한다”…법적대응 공식화

법적대응 방침 직접 밝힌 건 처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데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이 대표는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법적 대응 방침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에 이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될 경우 당 혼란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임전국위는 현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짓고 비대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오는 9일 개최된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언제쯤 입장을 낼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직접 법적 대응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KBS가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5년이나 남았기에 개인 이준석이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시사했다.

그는 또 “요즘들어 명예로운 결말을 이야기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그 후회없는 결말이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해임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최후의 카드’로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 결정, 비대위 의결 및 추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며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 전국위 표결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통상 가처분에서는 절차적 흠결 여부가 중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지는데 가처분 신청에 앞서 표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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